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주)

Column

홈 > Column > Column

제목 주택수급 현황 분석과 주택공급 방향 작성일 2025.03.11
작성자 알투코리아 박용석 소장 조회수 1803

주택수급 현황 분석과 주택공급 방향


박용석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주)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주택수요(1·2인 가구) 증가와 주택공급 감소로 주택시장 불안정성 우려,

 1·2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택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민간부문 주택건설 활성화 필요


◈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보급률1)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2020년대에 들면서 주택보급률은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 주택공급 부족은 주택시장 불안정성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전국의 주택보급률(신(新)주택보급률 기준)은 ’10년 100.5%에서 ’19년에는 104.8%으로 증가, 수도권과 서울도 각각 96.4%와 94.4%에서 99.2%와 96.0%로 증가함

◎ ’20년에 들어오면서 가구수 증가가 주택공급량 보다 많아 ’23년 주택보급률은 전국 102.5%,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97.2%, 93.6%로 하락함


각주: 1)주택보급률은 주택수에 일반가구수를 나눈 비율로 가구수에 대비 주택수가 충분한지를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양적지표로서 우리나라의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책목표 달성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
주택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빈집을 포함하여 산정, 일반가구수는 가족을 구성하여 거주하는 혈연 가구수임. 2010년부터 신(新)주택보급률을 사용하기 시작, 일반가구수에 1인 가구를 포함하고, 다가구 주택을 한 주택으로 보지 않고 개별 가구 모두를 주택수에 포함하였음.

2010년의 전국 구(舊)주택보급률은 101.9%, 1인 가구를 가구수에 포함하고 다가구 주택을 한 주택이 아닌 개별 가구를 모두 포함하는 신(新)주택보급률은 100.5%로 산정됨. 신(新)주택보급률은 주택시장의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3년 주택보급률은 서울이 93.6%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대전 96.4%, 인천 99.1%, 경기 99.3% 순임. 이에 비해 경북 113.1%, 전남 112.6%, 충남 111.7%, 강원과 경남 109.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택보급률 하락의 주요 요인은 1‧2인 가구 증가와 주택공급 감소로 분석됨


◎ 가구수는 ’15년 19,111천 가구에서 ’23년 22,073천 가구로 2,962천 가구 증가, 그중 1‧2인 가구는 3,979천 가구 증가했지만 3인 이상 가구는 1,016천 가구 감소. 1‧2인 가구 증가가 가구수 증가의 핵심 요인임

◎ 2015년과 2023년의 가구 구성비는 1인가구 27.2% → 35.5%, 2인가구 26.1% → 28.8%로 증가했지만, 3인 가구는 46.6% → 35.8%로 감소함





◎ 전국 주택착공 호수는 ’15년 71만 6천호에서 ’23년 24만 2천호로 8년간 연평균 △12.7% 감소, 서울과 경기는 ’15년에 각각 9만 6천호, 25만 6천호에서 ’23년에는 2만 7천호, 7만 7천호로 연평균 △14.4%, △13.9% 감소함



◈ 1·2인 가구 중심으로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주택공급의 위축이 누적되면서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우려됨


◎ ’15~’23년간 전국과 수도권 가구수는 연평균 1.8%, 2.1% 증가했지만 주택공급은 연평균 △12.7%, △13.4% 감소하여 주택수급의 불균형 격차가 커지고 있는바, 향후 주택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가능성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임




◈ 1·2인 가구가 수적으로 급증한 지역은 경기, 서울, 인천 같이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와 공업지역이 있는 곳, 1인 가구는 20대 후반, 30대 전반, 60대의 비중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15년 대비 ’23년의 가구수 변화량은 경기도가 111.4만 가구로 가장 많이 증가, 다음으로 서울 35.7만 가구, 인천 19.7만 가구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1·2인 가구가 급증함



◎ ’23년 기준, 1인가구의 1년 전 거주지를 분석해 보면, 서울은 경기에서 유입되는 비중이 높고, 부산은 경남, 대구는 경북, 인천은 경기와 서울에서 이동하는 등 1인 가구는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는 일자리와 거주지를 찾아 이동하는데 있어서 기존 생활권에서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23년도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5~29세 1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30~34세 10.6%, 60~64세 9.1%, 65~69세 8.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1인 가구는 청년층(25~35세 미만)과 고령층(60~69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바, 이들 연령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수득 수준 등에 적합한 주택공급을 고려해야 함



◈ 정부는 제3차 장기주거종합계획2)에서 1인 가구와 청년층 수요에 적합한 주택공급을 계획, 서울시는 청년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택정책3)을 추진하고 있음


◎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4.9)의 주요 지표 계획

   - 주택보급률 : ’22년 102.1% → ’32년 106.0%

   - 인구천인당 주택수 : ’22년 430.2호 → ’32년 485.4호

   - 장기 공공임대주택 : ’22년 180.8만호 → ’32년 265만호

   - ’23~’32년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3.5천호 추정

   - 도심 내 청년 1인 가구 등을 위해서 특화설계(공유형 등), 청년 특화 코리빙 공간(워크센터 등),

     주거서비스(클리닝 등) 등의 맞춤형 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 특화 임대주택을 공급을 추진


◎ 서울시는 청년층을 위한 청년안심주택, 행복주택, 사회주택, 쉐어하우스 등을 운영하고, 고령층을 위한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관련 정책 추진중


◈ 주택공급 방향 : ①청년과 고령층 가구의 소형화에 대응하고 ②수요가 있는 공급을 확대하며 ③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청년과 고령층 가구의 소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하고, 소형가구가 선호하는 다양한 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어야 함


◎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3인 이상 핵가족에서 1인 또는 2인 가구와 같은 소형가구가 증가하는 중


각주: 2) 국토교통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2024.9
각주: 3)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상담(https://www.seoulhousing.kr) 참조



◎ 독립적 삶의 추구, 결혼과 자녀 출산에 관한 인식의 변화,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1·2인 가구의 증가는 불가피

◎ 1·2인 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정한 규모의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2인 가구의 입주 가능성을 높여야 함

◎ 1·2인 가구가 선호하는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다양한 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

   - 오피스텔 :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 하지만 업무와 주거 겸용 가능
   - 생활형숙박시설(생숙) : 호텔과 유사하지만 취사가 가능하여 장기투숙이 가능,
     일반적으로 레지던스라 칭함, ’12년 도입
   - 도시형생활주택(도생) : 1~2인 소형가구를 위해 ’09년 도입, 
     도시에 건설되는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 300세대 미만 주택


◎ 과거 노년 여성 중심의 1인 가구가 이제는 남녀 동등 또는 남성이 혼자 거주하는 고령화 1인 가구도 증가4)하는바, 고령층이 소비할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 필요

   - 정부는 실버스테이(고령자 특화 민간임대) 활성화 검토 :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식사, 청소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제공


◈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하고,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활성화를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서울 등 수도권은 1‧2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택공급은 오히려 축소되어 ’23년도 주택보급률은 전국 102.5% 수준인데도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97.2%, 93.6%을 기록, 주택수요가 많은 이들 지역에 주택공급이 확대되어야 함

◎ ’15년부터 ’23년간 주택건설의 85%는 민간부문에서 담당([표 3] 참조),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위축되면 전체 주택공급의 차질을 초래하여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바,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


각주: 4) 박미선 외,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여건에 따른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 2020년 정책제안서Ⅳ, 국토연구원, 2020

* 본고의 주장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이 글은 부동산마켓브리프 25년 2월호(2025. 02. 04.)에 동시 게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