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보급률 하락의 주요 요인은 1‧2인 가구 증가와 주택공급 감소로 분석됨

◎ 가구수는 ’15년 19,111천 가구에서 ’23년 22,073천 가구로 2,962천 가구 증가, 그중 1‧2인 가구는 3,979천 가구 증가했지만 3인 이상 가구는 1,016천 가구 감소. 1‧2인 가구 증가가 가구수 증가의 핵심 요인임

◎ 2015년과 2023년의 가구 구성비는 1인가구 27.2% → 35.5%, 2인가구 26.1% → 28.8%로 증가했지만, 3인 가구는 46.6% → 35.8%로 감소함

◎ ’23년 기준, 1인가구의 1년 전 거주지를 분석해 보면, 서울은 경기에서 유입되는 비중이 높고, 부산은 경남, 대구는 경북, 인천은 경기와 서울에서 이동하는 등 1인 가구는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는 일자리와 거주지를 찾아 이동하는데 있어서 기존 생활권에서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23년도 1인 가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5~29세 1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30~34세 10.6%, 60~64세 9.1%, 65~69세 8.2%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1인 가구는 청년층(25~35세 미만)과 고령층(60~69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바, 이들 연령대의 라이프스타일과 수득 수준 등에 적합한 주택공급을 고려해야 함

◎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3인 이상 핵가족에서 1인 또는 2인 가구와 같은 소형가구가 증가하는 중

◎ 독립적 삶의 추구, 결혼과 자녀 출산에 관한 인식의 변화,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1·2인 가구의 증가는 불가피

◎ 1·2인 가구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정한 규모의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2인 가구의 입주 가능성을 높여야 함

◎ 1·2인 가구가 선호하는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다양한 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

◎ 과거 노년 여성 중심의 1인 가구가 이제는 남녀 동등 또는 남성이 혼자 거주하는 고령화 1인 가구도 증가4)하는바, 고령층이 소비할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 필요

◎ 서울 등 수도권은 1‧2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택공급은 오히려 축소되어 ’23년도 주택보급률은 전국 102.5% 수준인데도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97.2%, 93.6%을 기록, 주택수요가 많은 이들 지역에 주택공급이 확대되어야 함

◎ ’15년부터 ’23년간 주택건설의 85%는 민간부문에서 담당([표 3] 참조),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위축되면 전체 주택공급의 차질을 초래하여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는바,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